회원권 손상차손, A와 B를 합쳐 보면 될까? 개발비와 다른 손상검사 단위·주기

회원권 두 건의 시세를 합쳐 손상 없음으로 정리해도 될까요. 개별 자산과 현금창출단위, 매년 검사와 징후 검사의 경계를 실제 질의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손상검사의 원칙 단위는 개별 자산이고, 회수가능액을 개별적으로 추정할 수 없을 때만 현금창출단위로 넘어갑니다(제1036호 문단 22, 66~67). 따라서 회원권 A와 B의 시세를 합산해 상계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직 사용할 수 없는 개발비는 단독 추정이 불가능해 소속 현금창출단위에서 보며,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과 함께 징후가 없어도 매년 검사 대상입니다.

회원권 A는 순공정가치 3.5억, B는 6억 — 합치면 손상이 사라진다

12월 결산을 앞둔 외부감사 대상 금융업 법인의 질문입니다.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골프회원권 두 건 중 하나는 시세가 장부금액보다 낮고 다른 하나는 높은데, 합치면 시세 총액이 장부금액을 넘습니다. 계정 합계로 보아 손상 없음으로 정리해도 될까요.

회원권 A는 취득가액 5억 원이 장부에 남아 있는데 거래소 평균 시세는 3억 6천만 원입니다. 처분부대원가 1천만 원을 빼면 순공정가치는 3억 5천만 원으로 장부금액보다 1억 5천만 원 낮습니다. 반대로 B는 장부금액 4억 원, 순공정가치 6억 원입니다. 합치면 장부금액 9억 원 대 순공정가치 9억 5천만 원으로 5천만 원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같은 회사에 개발비도 있습니다. 차세대 여신심사 시스템 개발비 12억 원을 자본화했는데 보고기간 말 아직 오픈 전이라 사용할 수 없고 거래시장도 없습니다. 같은 무형자산이라도 손상검사의 단위와 주기는 다르게 결정됩니다.

시세 조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세 가지

첫째는 회수가능액의 정의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는 회수가능액을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정의합니다(문단 6). 시세는 순공정가치를 구하는 재료일 뿐이고, 그것도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검사 단위입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불가능할 때 비로소 소속 현금창출단위로 넘어갑니다(문단 22, 66~67). 현금창출단위가 원칙이고 개별 자산이 예외인 것이 아니라 순서가 반대입니다.

셋째는 검사 주기입니다. 회원권처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제1038호 문단 107),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과 함께 징후와 무관하게 매년 검사 대상입니다(문단 10). 반면 상각 중인 무형자산은 매 기말 징후를 검토해 검사합니다(문단 9).

근거: K-IFRS 제1036호 문단 6·9·10·22·66~67 · 제1038호 문단 107

합산은 안 되고, 개발비는 혼자 볼 수 없다 — 방향은 반대, 원리는 하나

회원권 — 개별 자산이 검사 단위

회원권 A와 B는 각각 따로 양도할 수 있고 각각 시세가 형성됩니다. 둘을 묶어야 현금유입이 생기는 관계가 아니어서 하나의 현금창출단위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순공정가치가 낮다는 사실만으로 손상을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판단 순서는 이렇습니다. 그 자산 하나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있으면 개별 자산이 검사 단위입니다(문단 22).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하나라도 장부금액을 넘으면 손상이 아닙니다(문단 19). 둘 다 못 미치면 큰 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삼아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합니다(문단 59~60).

회사가 A의 사용가치를 검토한 결과 접대·복리후생 목적 사용의 미래현금흐름을 별도 식별할 수 없어 순공정가치를 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면, A의 회수가능액은 3억 5천만 원이 되고 A만 손상차손 1억 5천만 원을 인식합니다. 회원권은 공동자산 성격이 강해, 사용가치를 별도 산정한다면 문단 100~103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개발 중 개발비 — 현금창출단위로 올라가는 자산

개발비는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개발 중 12억 원은 거래시장이 없어 순공정가치를 구할 수 없고, 혼자서는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만들지 못해 소속 현금창출단위 수준에서 회수가능액을 봅니다. 게다가 사용 전 무형자산이라 징후가 없어도 매년 검사 대상입니다.

이 개발비가 속한 여신사업부문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480억 원, 사용가치가 465억 원이라면 손상차손 15억 원이 발생합니다. 영업권이 없다면 장부금액 비율로 배분되어 개발비 몫은 3,750만 원, 나머지는 단위 내 다른 자산에서 차감됩니다. 배분 순서와 하한은 문단 104~105를 따릅니다.

재무제표에 남는 흔적과 세무상 처리

회원권 사례에서 무형자산 장부금액은 9억 원에서 7억 5천만 원으로 줄고, 손상차손 1억 5천만 원이 당기비용으로 잡혀 당기순이익과 자본총계가 각각 그만큼 감소합니다. 반면 B의 시세 상승분 2억 원은 원가모형에서 인식 대상이 아니어서 자산에도 자본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시세 총합은 장부금액보다 5천만 원 많은데 재무제표에는 손실 1억 5천만 원만 남는 셈이고, 이 비대칭을 상계로 지우려는 시도가 감사에서 걸립니다. 세무상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이어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므로 유보 처리와 이연법인세 영향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근거: K-IFRS 제1036호 문단 59~60·104~105 ·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정리해보면

손상검사의 단위와 주기는 자산의 성격에서 나옵니다. 회원권처럼 개별 처분할 수 있는 자산은 건별로 보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를 모두 따지고, 개발 중 개발비처럼 단독으로 현금을 만들지 못하는 자산은 소속 현금창출단위에서 봅니다. 방향은 반대지만 원리는 하나, 회수가능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로 본다는 것입니다.

감사 지적은 판단이 틀려서라기보다 단위와 주기를 맞추지 않아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식 금액보다 어느 단위로 얼마나 자주 검사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지가 대응을 좌우합니다. 회원권의 현금창출단위 귀속이나 개발 중 개발비의 부문 식별은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져 결산 전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보유 회원권을 건별로 나열하고 장부금액·시세·처분부대원가·순공정가치를 각각 기록했는가 (합계란만 있는 표는 상계로 읽힙니다)

— 시세는 복수 거래소·복수 시점 자료를 남겼는가, 호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을 썼는지 명시했는가

— 시세가 장부금액보다 낮은 회원권에 대해 사용가치를 검토했는가, 검토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문서화했는가

— 자본화한 개발비 중 보고기간 말 현재 아직 사용할 수 없는 항목을 별도 구분하고, 속한 현금창출단위를 전기와 같은 기준으로 식별했는가

— 인식한 손상차손의 세무상 처리(손금불산입 유보)와 이연법인세 영향을 함께 정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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