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숫자에만 집중하다가 자칫하면 회계 부정이나 오류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단순히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가 우리 회사라고 해서 모든 거래 금액을 매출로 잡았다가는 매출 과대계상이라는 심각한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본인과 대리인 구분 오류 사례를 통해 안전한 수익 인식의 기준을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회계는 법적인 형식보다 경제적인 실질을 우선합니다. 내가 물건을 사서 판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가격 결정권이 없거나 재고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회사는 본인이 아닌 대리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거래 금액을 매출로 인식하는 순간 재무제표의 신뢰성은 무너집니다. 

특히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나 수출입 대행 구조를 가진 기업이라면 반드시 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사례인 KICPA-2025-30 지적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컴퓨터 서버를 판매하는 회사가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물품을 들여와 국내에 공급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배송 책임도 없고 사양 결정권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즉 회사는 단순히 수출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에 불과했으나 매출과 매출원가를 총액으로 인식하여 덩치를 부풀렸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인식 기준을 정면으로 위배한 결과입니다.

실무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회사가 판매 가격을 직접 결정하는가? 둘째 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하는가? 셋째 제품의 사양을 변경하거나 공급자를 선택할 권한이 있는가? 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 아니오라는 답변이 나온다면 총액 인식이 아닌 수수료 수익만을 매출로 잡는 순액 인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한순간의 판단 착오가 기업의 공시 신뢰도와 감리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회계는 단순히 숫자를 기록하는 행위가 아니라 거래의 본질을 숫자로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매출 규모에 연연하기보다 기준서가 요구하는 경제적 통제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해설을 통해 귀사의 수익 인식 구조를 재점검하고 불필요한 회계 오류로부터 소중한 기업 가치를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례 내용과 체크리스트는 아래 링크된 블로그 본문을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은 뻥튀기하고 원가는 숨기고 싶으신가요? 

세금계산서 이름만 믿고 총액 매출 잡았다가 감리 대상이 된 기업의 눈물 나는 실화가 여기 있습니다.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헷갈리는 회계 담당자들을 위한 1분 요약본을 확인하세요.

위의 블로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본인 대리인 판단 기준을 완벽하게 숙지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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