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의 핵심: 한국 자회사가 본사의 영업을 대신했는가

이번 사건의 출발점은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이 한국에 둔 자회사의 실질 기능이었어요. 과세당국은 한국 자회사가 단순한 마케팅 지원을 넘어 사실상 본사의 영업을 수행했다고 보고, 본사 매출의 일부를 한국으로 귀속시켜 법인세 76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한국 자회사의 활동이 본사 사업의 본질적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과세액 중 687억 원이 취소됐고, 본사로 흘러간 콘텐츠 사용료에 한국이 법인세를 매기기 어려워졌습니다.

왜 '고정사업장'이 그렇게 중요한가

법인세법은 외국법인이 한국에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을 두는 경우에만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국이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해두고 있어요. 사무실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 수행한다면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

이번 판결은 그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사례입니다. 가격 협상, 매출 결정, 계약 체결처럼 핵심적인 영업 기능을 한국 법인이 수행했다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면, 본사의 매출 자체에 한국이 과세하기 어렵다는 결론이에요. 단순 운영·지원만 맡는 자회사 구조라면 방어 논리가 강해집니다.

스타트업과 글로벌 자회사 구조에 주는 신호

해외 본사를 두고 한국에 운영·마케팅 자회사만 두는 SaaS, 콘텐츠, 광고 플랫폼 스타트업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본사와 한국 자회사가 어떤 계약으로 어떤 기능을 분담하는지가 곧 세무 리스크와 직결돼요.

한국 자회사가 단순 지원이 아니라 매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을 한다면, 과세당국은 고정사업장으로 보고 본사 매출까지 잡으려 합니다. 반대로 기능을 명확히 분리해두면 이번 판결처럼 방어 논리가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이전가격과 기능분석 문서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이유

본사와 한국 자회사 사이에는 보통 용역 수수료나 마케팅 수수료가 흐르는데요. 이 금액이 적정한지를 따지는 게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이슈입니다. 이번 판결처럼 고정사업장이 아니라고 인정받으려면 한국 자회사의 기능, 자산, 위험을 문서로 충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핵심이에요.

기능분석 문서, 이전가격 보고서, 계약서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면 한국이 영업을 대신 수행했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결산 시점에 이 세 가지 문서가 한 방향으로 정렬돼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 지금 정리해 둘 세 가지

먼저 한국 자회사 직원의 권한 범위를 계약서와 위임장 수준에서 다시 봐 두는 것이 필요해요. 가격 협상권, 계약 체결권, 고객 응대 책임처럼 실질이 드러나는 항목이 어디까지 넘어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본사로 송금되는 콘텐츠 사용료, 라이선스료, 로열티에 원천징수가 제대로 됐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고정사업장 부인 판결은 본사 매출에 대한 법인세 과세 논리를 약하게 만들지만, 사용료 자체에 대한 원천세 의무는 별개로 남아 있어요.

마지막으로 매출 인식 흐름과 자금 흐름이 회계상 일치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본사가 매출을 잡는 시점과 한국 자회사가 수수료를 받는 시점이 어긋나면 양쪽 모두에서 세무 리스크로 돌아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