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News letter 제목 이름 내용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 해외 자회사 계좌도 포함될까, 5억 기준과 법인·대표가 따로 챙길 것 Creativity + Efficiency 국제조세 ·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 해외 자회사 계좌도 포함될까, 5억 기준과 법인·대표가 따로 챙길 것 국세청이 2026년 9월 2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107.1조 원 가운데 법인 821곳이 79.7조 원을 신고했고, 2026.10.12 이전가격 원가가산법, 해외 R&D 자회사 개발비는 얼마 줘야 할까 —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이전가격 정책 Creativity + Efficiency 국제조세 · 이전가격 원가가산법 이전가격 원가가산법, 해외 R&D 자회사 개발비는 얼마 줘야 할까 —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이전가격 정책 미국 등 해외에 개발 인력을 두려고 자회사를 세우고, 한국 본사가 매달 개발 용역비를 보내는 구조가 흔해졌습니다. 이 금액은 한 2026.10.12 미국 LLC와 Inc 차이 — 한국 모회사의 미국 법인 설립, 체크더박스와 LLC 세금·배당 익금불산입까지 Creativity + Efficiency 국제조세 · 미국 LLC·Inc 미국 LLC와 Inc 차이 — 한국 모회사의 미국 법인 설립, 체크더박스와 LLC 세금·배당 익금불산입까지 미국에 판매 법인이나 조립 공장을 세우려는 회사가 늘면서 Inc.로 할지 LLC로 할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가 한국 법인이라 2026.10.12 실질적 관리장소로 해외법인도 한국 내국법인이 될 수 있다 — 대법원 판단 기준과 이사회 기록 점검 Creativity + Efficiency 국제조세 · 실질적 관리장소 실질적 관리장소로 해외법인도 한국 내국법인이 될 수 있다 — 대법원 판단 기준과 이사회 기록 점검 미국 델라웨어나 싱가포르에 법인을 세웠지만 대표와 핵심 인력은 한국에 남아 있고, 투자나 가격 정책 같은 큰 결정은 서울 사무실에서 내리는 회사 2026.10.12 ADR 상장으로 보는 국내 기업 미국 상장 방법 — 하이닉스 ADR 공시 흐름과 자회사 해외상장 주주동의 Creativity + Efficiency IPO · ADR 상장 ADR 상장으로 보는 국내 기업 미국 상장 방법 — 하이닉스 ADR 공시 흐름과 자회사 해외상장 주주동의 2026년 7월 SK하이닉스가 미국예탁증권(ADR) 형태로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한국 법인 그대로 미국에 상장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늘었습니다 2026.10.08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해외 VC 투자를 RCPS 대신 CPS로 받으면 플립 때 무엇이 달라질까 Creativity + Efficiency IPO ·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해외 VC 투자를 RCPS 대신 CPS로 받으면 플립 때 무엇이 달라질까 국내 투자 관행에 익숙한 대표님일수록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기본값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2026년 6월 30일 개정된 벤처투자 표준 2026.10.08 금감원 중점심사, 국외매출 지적 3유형 — 해외 대리점 매출 인식시점과 손실충당금 IPO 전 점검 Creativity + Efficiency IPO · 금감원 중점심사 금감원 중점심사, 국외매출 지적 3유형 — 해외 대리점 매출 인식시점과 손실충당금 IPO 전 점검 해외 대리점이나 현지 자회사를 거쳐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늘면서,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의 투자설명에서도 해외 매출 성장이 중심에 놓이는 경우가 많 2026.10.08 해외법인 설립 비용 — 코스닥 IPO 기업 4곳의 공모자금, 미국법인 설립 자본금과 운영비는 얼마였나 Creativity + Efficiency IPO · 해외법인 설립 비용 해외법인 설립 비용 — 코스닥 IPO 기업 4곳의 공모자금, 미국법인 설립 자본금과 운영비는 얼마였나 해외법인을 세우려는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자본금은 얼마를 넣고, 첫 3년 운영비는 어느 정도로 잡느냐입니다. 래블업·매드업·브릴 2026.10.08 델라웨어 회사법 vs 상법, 법정 대표이사 없는 미국 법인 이사회 — 플립 후 주주총회·주식매수청구권 차이 Creativity + Efficiency IPO · 델라웨어 회사법 델라웨어 회사법 vs 상법, 법정 대표이사 없는 미국 법인 이사회 — 플립 후 주주총회·주식매수청구권 차이 플립을 마치면 회사의 주인은 그대로인데 회사를 움직이는 규칙이 바뀝니다. 지분을 들고 있는 모회사가 한국 주식회사가 아니라 델라웨어주 법 2026.10.08 KDR 상장, 델라웨어 법인도 코스닥 상장이 될까 — 증권예탁증권 뜻과 정관·비용 구조 Creativity + Efficiency IPO · KDR 상장 KDR 상장, 델라웨어 법인도 코스닥 상장이 될까 — 증권예탁증권 뜻과 정관·비용 구조 투자 유치 때문에 미국 델라웨어로 플립했지만 고객과 개발팀, 기존 주주는 여전히 한국에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원주는 미국에 두고 증권예탁증권(KDR)을 코스닥 2026.10.08 STTR 조세조약, 해외 자회사 이자·로열티 추가 과세 — 9% 기준과 STTR MLI 서명국부터 확인 Creativity + Efficiency 국제조세 · STTR 조세조약 STTR 조세조약, 해외 자회사 이자·로열티 추가 과세 — 9% 기준과 STTR MLI 서명국부터 확인 해외 자회사나 관계회사에 로열티·이자를 줄 때 조세조약 제한세율만 확인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2027년 1월 발효가 확정된 2026.10.07 호주 퇴직연금제도, Payday Super 시행 — 급여마다 12% 계산과 7영업일 납부 점검 Creativity + Efficiency 국제조세 · 호주 퇴직연금 Payday Super 호주 퇴직연금제도, Payday Super 시행 — 급여마다 12% 계산과 7영업일 납부 점검 2026년 7월 1일부터 호주 고용주는 분기가 아니라 급여일마다 직원 연금(superannuation)을 계산해 보내야 합니다 2026.10.07 일본 방위특별법인세 — 일본 법인세 인상 4%와 신고기한, 세액 0엔이어도 신고해야 하는 이유 Creativity + Efficiency 국제조세 · 일본 방위특별법인세 일본 방위특별법인세 — 일본 법인세 인상 4%와 신고기한, 세액 0엔이어도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일본 법인세가 4% 오른다는 말에 일본 자회사 세율이 23.2%에서 27.2%가 되느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새로 생긴 방위특별법인세는 이익이 아 2026.10.07 중국 배당 원천징수와 이익 재투자 세액공제 — 10% 선택과 5년 보유 조건부터 Creativity + Efficiency 국제조세 · 중국 배당 원천징수 중국 배당 원천징수와 이익 재투자 세액공제 — 10% 선택과 5년 보유 조건부터 중국 자회사에 쌓인 이익을 한국으로 송금할지 현지에 재투자할지에 따라 배당 원천세를 내는 시점과 쓸 수 있는 세액공제가 달라집니다. 2025년 도입된 재투자 2026.10.07 고정사업장 뜻과 해외 원격근무 세금 — 직원 재택근무와 183일 기준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Creativity + Efficiency 국제조세 · 고정사업장(PE) 고정사업장 뜻과 해외 원격근무 세금 — 직원 재택근무와 183일 기준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현지 법인 없이 해외에 사는 직원을 채용하거나 기존 직원의 해외 재택근무를 허락하는 회사가 늘고 있습니다. 흔히 듣는 "183일만 넘기지 않으면 된다 2026.10.07 싱가포르 법인세 신고기한 11월 30일 — 적자·신설·휴면법인 신고 의무와 Form C-S 준비 서류 Creativity + Efficiency 국제조세 · 싱가포르 법인세 신고 싱가포르 법인세 신고기한 11월 30일 — 적자·신설·휴면법인 신고 의무와 Form C-S 준비 서류 싱가포르 자회사에 이익이 나지 않으면 법인세 신고도 미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낼 세금과 신고 의무는 별개입니다. 2026년 10 2026.10.07 미국 연구개발비 공제, Section 174·174A — 한국 개발팀 비용은 왜 15년 상각할까 Creativity + Efficiency 국제조세 · 미국 Section 174 미국 연구개발비 공제, Section 174·174A — 한국 개발팀 비용은 왜 15년 상각할까 플립 이후 투자와 매출은 미국 법인으로 받으면서 개발팀은 한국에 남아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같은 개발비라도 연구를 어디에서 수행했느냐 2026.10.07 호주 법인세율 25%와 30%, 한국 모회사 매출을 합산하는 base rate entity Creativity + Efficiency 호주 법인세 · base rate entity 호주 법인세율 25%와 30%, 한국 모회사 매출을 합산하는 base rate entity 호주 법인세율은 기본 30%이고 base rate entity만 25%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25% 요건의 매출 기준에는 호주 자회사 2026.10.06 스타트업 플립 절차, 주주 동의·주주총회부터 해외직접투자 신고서·양도소득세까지 순서대로 Creativity + Efficiency 스타트업 플립 · 해외직접투자 스타트업 플립 절차, 주주 동의·주주총회부터 해외직접투자 신고서·양도소득세까지 순서대로 미국 법인을 본사로 세우는 스타트업 플립은 실제 실행 단계에서 주주 동의, 가치평가, 외국환 신고, 양도소득세가 한 일정표 위에서 맞물려 돌아갑니다. 2 2026.10.06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방법 — 지방소득세까지, 해외 자회사 배당·이자·로열티는 실제 몇 %가 남을까 Creativity + Efficiency 국제조세 · 조세조약 제한세율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방법 — 지방소득세까지, 해외 자회사 배당·이자·로열티는 실제 몇 %가 남을까 "조약상 5%라는데 왜 20%가 빠져서 들어왔을까", "현지에서 10% 냈으면 한국 세금은 끝난 것 아닌가" — 해외 자회사에서 처음 배당· 2026.10.06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