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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사업자 신고, 이제 부채비율 200%를 못 넘깁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특정금융정보법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코인 사업자 신고, 이제 부채비율 200%를 못 넘깁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재무제표는 오랫동안 결산용 서류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 8월 20일부터는 재무제표의 숫자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신고 불수리 요건에 부

2026.08.24
협력업체에 빌려준 20억, 그 이자수익은 영업일까요 투자일까요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118호 · 손익 범주 분류 협력업체에 빌려준 20억, 그 이자수익은 영업일까요 투자일까요 2027년부터 적용되는 K-IFRS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을 다섯 개 범주로 나눕니다. 한국회계기준원 정착지원 TF 4차 논의에서 사업과 얽힌 대여금

2026.08.24
적자로 돌아선 계약, 손실을 두 해에 나눠 담을 수 있을까요 (FSS/2606-02)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115호 · 1037호 · 감리지적사례 적자로 돌아선 계약, 손실을 두 해에 나눠 담을 수 있을까요 (FSS/2606-02)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회사에서 계약이 적자로 확정되는 날은 가장 곤란한 순간입니다. 금융감독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FSS/2

2026.08.24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2027년부터 한도가 절반이 됩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세무 자문 ·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2027년부터 한도가 절반이 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대신, 우대 공제율을 1.3%에서 1.2%로, 우대 공제한도를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

2026.08.24
전환사채 100억, 부채부터 계산하지 않으면 자기자본이 부풀어 오릅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032호 · 복합금융상품 전환사채 100억, 부채부터 계산하지 않으면 자기자본이 부풀어 오릅니다 전환사채 발행 자체보다 어려운 것은 발행금액을 부채와 자본으로 쪼개는 일입니다. 금융감독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FSS/2606-07은 전환권과 조기상환청구권이

2026.08.24
자녀가 아니라 직원에게 회사를 넘길 때도 세금 혜택이 생깁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세무 자문 · 사업승계 자녀가 아니라 직원에게 회사를 넘길 때도 세금 혜택이 생깁니다 중소기업 승계 논의는 대부분 가업상속공제에서 시작해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물려줄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사업을 이어받을 생각이 없는 회사가 훨씬 많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2026.08.24
담보를 “받은” 사실도 주석에 적어야 합니다 (FSS/2606-10)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024호 · 특수관계자 공시 담보를 “받은” 사실도 주석에 적어야 합니다 (FSS/2606-10) 특수관계자 주석에서 회사가 제공한 지급보증과 담보는 대부분 챙깁니다. 금융감독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FSS/2606-10이 문제 삼은 것은 그 반대 방향, 즉

2026.08.24
부모님이 각각 우리 회사에 돈을 넣었습니다, 증여세가 나올까요?

Creativity + Efficiency 세무 자문 · 특정법인 증여의제 부모님이 각각 우리 회사에 돈을 넣었습니다, 증여세가 나올까요? 가족이 법인에 자금을 넣으면 법인세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증법 제45조의5는 돈을 받은 법인이 아니라 그 법인의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국세

2026.08.24
합병가액이 시가에서 공정가액으로 바뀝니다, 비상장 스타트업에는 무슨 뜻일까요

Creativity + Efficiency M&A · 자본시장법 개정 합병가액이 시가에서 공정가액으로 바뀝니다, 비상장 스타트업에는 무슨 뜻일까요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합병 등의 가액 산정기준이 시가에서 공정가액으로 바뀝니다. 상장사 피인수나 스팩 합병을 회

2026.08.21
합작법인이 준 재무제표를 그대로 썼다가 지분법이익이 10억 부풀었습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028호 · 감리지적사례 합작법인이 준 재무제표를 그대로 썼다가 지분법이익이 10억 부풀었습니다 50대 50 합작법인(JV)이 K-IFRS상 공동기업에 해당하면 상대 회사의 순자산과 손익이 지분법을 통해 우리 장부로 들어옵니다. 금융감독원 심사·감리지적사례

2026.08.21
소송에서 져서 지급한 4,800만원, 네 줄이 각각 다른 소득이 됩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세무 자문 · 소득세법 제21조 · 제22조 소송에서 져서 지급한 4,800만원, 네 줄이 각각 다른 소득이 됩니다 기간제법 위반 손해배상금, 재산정 퇴직금 차액, 그리고 각각에 붙은 지연손해금. 총액은 한 번에 나가지만 세법상 소득 구분은 줄마다 다릅니다. 국세청 사전

2026.08.21
지분 51%를 샀는데 고객관계도 51%만 잡으면 될까요?

Creativity + Efficiency 사업결합 · K-IFRS 1103호 · PPA 지분 51%를 샀는데 고객관계도 51%만 잡으면 될까요? 인수가격배분(PPA)에서 새로 찾아낸 무형자산을 취득 지분율만큼만 인식한 사례가 금융감독원 심사·감리지적사례로 공개됐습니다. 취득 지분율과 공정가치 측정 범위는 전혀

2026.08.21
유튜브 채널을 법인에 넘겼습니다, 영업권 2억 5천만원은 어떤 소득일까요

Creativity + Efficiency 세무 자문 · 소득세법 제21조 · 영업권 유튜브 채널을 법인에 넘겼습니다, 영업권 2억 5천만원은 어떤 소득일까요 채널·브랜드처럼 눈에 보이는 자산은 적고 이름값이 큰 사업을 법인으로 옮길 때, 영업권 대가는 양도소득일까요 기타소득일까요. 국세청 사전-2026-법규소득

2026.08.21
6월 30일을 놓친 성실신고확인, 확인비용 120만원 공제는 사라집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세무 자문 · 성실신고확인 · 조특법 126조의6 6월 30일을 놓친 성실신고확인, 확인비용 120만원 공제는 사라집니다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조문에는 기한이 적혀 있지 않지만, 국세청은 기한후신고를 하면 그 과세연도의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수입금

2026.08.21
검수 끝나야 주는 잔금 10%, 세금계산서는 돈 받을 때 끊는 게 아닙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세무 자문 ·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검수 끝나야 주는 잔금 10%, 세금계산서는 돈 받을 때 끊는 게 아닙니다 설비 제작이나 시스템 구축 계약의 유보금은 품질검사가 끝나야 들어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단서는 역무 제공이 완료된 날을 공급시기로

2026.08.21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눠 받는 용역, 세금계산서는 언제 끊어야 할까요

Creativity + Efficiency 부가가치세 ·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시기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눠 받는 용역, 세금계산서는 언제 끊어야 할까요 국세청은 2026년 7월 8일 회신한 사전-2026-법규부가-0644에서 대가를 나눠 받는 용역계약의 공급시기를 다뤘습니다. 판단 기준은 한 가지 숫자, 6개월

2026.08.21
공동창업으로 낸 사업장, 감면 한도 1억원은 사업장당일까요 사람당일까요

Creativity + Efficiency 세무 자문 · 조특법 제7조 · 세액감면 공동창업으로 낸 사업장, 감면 한도 1억원은 사업장당일까요 사람당일까요 둘이 함께 개인사업자로 시작한 공동사업장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계산할 때, 1억원 한도를 사업장 단위로 볼지 사람 단위로 볼지에 따라 감면액이 크게 달라

2026.08.21
미국 본사가 준 RSU 비용을 한국 법인이 갚았습니다, 손금으로 인정될까요?

Creativity + Efficiency IFRS 2호 · RSU 손금산입 미국 본사가 준 RSU 비용을 한국 법인이 갚았습니다, 손금으로 인정될까요? 해외 본사가 한국 직원에게 RSU를 주고, 그 비용을 한국 법인이 본사에 송금해 정산하는 구조는 외국계 법인에서 매년 반복되는 쟁점입니다. 국세청은 사전-202

2026.08.20
공장 짓는 대출 이자를 지원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자본화 금액은 줄어들까요?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020호 · 건설자금이자 공장 짓는 대출 이자를 지원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자본화 금액은 줄어들까요?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분기마다 받는 이차보전 지원금은 건설자금이자 자본화액을 줄일까요. 국세청은 2026년 7월 16일 회신에서 그 지원금이 차입이자율이나

2026.08.20
물건은 창고에 있는데 매출을 잡았습니다, 감리에서 뒤집히는 지점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115호 · 미인도청구약정 물건은 창고에 있는데 매출을 잡았습니다, 감리에서 뒤집히는 지점 고객이 대금은 먼저 낼 테니 물건은 더 보관해 달라고 요청하는 미인도청구약정. 세금계산서를 끊고 돈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매출을 인식했다가 감리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반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