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News letter 제목 이름 내용 비상장주식 값을 매길 때 회사 땅은 공시지가일까요, 감정가일까요? Creativity + Efficiency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 비상장주식 평가 비상장주식 값을 매길 때 회사 땅은 공시지가일까요, 감정가일까요? 거래 사례가 없는 비상장회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따릅니다. 이때 회사가 보유한 토지와 건물을 기준시가로 볼지 감정가액으로 볼지에 따라 순자 2026.08.20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면 세무서에 낼 서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상증세법 제82조 제6항 · 전환사채 명세서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면 세무서에 낼 서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비상장 스타트업이 전환사채로 투자를 받으면 계약서와 등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발행 사실 자체를 근거로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인명세서 제출을 요 2026.08.20 자회사를 따로 상장하려면 이제 모회사 주주총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110호 · 중복상장 주주동의 자회사를 따로 상장하려면 이제 모회사 주주총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물적분할로 떼어낸 자회사를 상장할 때 모회사 주주동의를 의무화하는 한국거래소 상장·공시규정 개정안이 2026년 8월 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동의 여부는 3%룰로 2026.08.20 직무발명 보상을 현금 대신 스톡옵션으로 줬다면, 비과세 700만원은 그대로일까요? Creativity + Efficiency 직무발명보상금 · 주식매수선택권 직무발명 보상을 현금 대신 스톡옵션으로 줬다면, 비과세 700만원은 그대로일까요? 현금이 넉넉하지 않은 기술 스타트업은 직무발명 보상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갈음하는 설계를 자주 검토합니다. 국세청은 2026년 8월 3일 회신한 서면-2026 2026.08.20 지방에서 창업한 뒤 다른 지방으로 옮겼습니다, 100% 감면은 유지될까요? Creativity + Efficiency 조특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지방에서 창업한 뒤 다른 지방으로 옮겼습니다, 100% 감면은 유지될까요? 2025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2026년에 또 다른 비수도권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했습니다. 마침 2026년부터 감면비율 표 2026.08.20 설비에 5억을 썼는데 세액공제는 5,000만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조특법 제24조 · 통합투자세액공제 설비에 5억을 썼는데 세액공제는 5,000만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조 설비나 연구·시험용 장비에 투자하는 기업이라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고서를 만들어 보면 예상과 금액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 2026.08.20 헤지 문서를 안 만들어 두면 파생상품 손익이 영업이익으로 들어옵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118호 · 파생상품 손익 범주 헤지 문서를 안 만들어 두면 파생상품 손익이 영업이익으로 들어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K-IFRS 제1118호가 손익계산서를 영업·투자·재무 범주로 나누고 영업손익 표시를 요구합니다. 통화선도나 2026.08.20 가업승계 증여특례 한도가 “경영연수 × 20억원”으로 바뀝니다 — 경영 12년이면 특례 자체가 사라집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가업승계 · 조특법 30조의6 · 2026년 세제개편안 가업승계 증여특례 한도가 “경영연수 × 20억원”으로 바뀝니다 — 경영 12년이면 특례 자체가 사라집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전면 개편합니다. 한도 2026.08.19 지사 번호로 낼 걸 본점 번호로 냈습니다 — 가산세 150만원, 안 내도 됩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세무 예규 · 지급명세서 가산세 지사 번호로 낼 걸 본점 번호로 냈습니다 — 가산세 150만원, 안 내도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본점 번호로 잘못 적은 경우, 국세청은 2026년 8월 10일 회신에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기준선 2026.08.19 “우리 회사 탄소 1톤은 얼마입니까” — 대기업 99곳 중 19곳만 답했습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ESG 공시 · IFRS S2 · KSSB 제2호 “우리 회사 탄소 1톤은 얼마입니까” — 대기업 99곳 중 19곳만 답했습니다 내부탄소가격은 재무제표를 직접 바꾸지 않지만 IFRS S2와 KSSB 제2호가 요구하는 공시 항목이자 투자 의사결정 기준입니다. 2026년 8 2026.08.19 사옥 부지가 도시재생 구역에 들어갔습니다 — 건물로 받으면 양도세를 안 냅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양도소득세 · 도시재생법 §55의3 사옥 부지가 도시재생 구역에 들어갔습니다 — 건물로 받으면 양도세를 안 냅니다 국세청이 2026년 8월 7일 회신한 서면-2026-부동산-1863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현물보상의 과세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건물로 받는 부분은 환지 의제로 2026.08.19 같은 팩토링인데 계약서에 상환청구권 한 줄이 있으면 영업이익이 달라집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118호 · 매출채권 팩토링 같은 팩토링인데 계약서에 상환청구권 한 줄이 있으면 영업이익이 달라집니다 2027년부터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를 영업·투자·재무 범주로 나누고 영업손익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한국회계기준원 정착 2026.08.19 받아 둔 USDC 10억원, 유동자산일까요 무형자산일까요 — 유동비율이 120%와 80%로 갈립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007호 · 가상자산 회계 받아 둔 USDC 10억원, 유동자산일까요 무형자산일까요 — 유동비율이 120%와 80%로 갈립니다 해외 고객이 대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보내는 사례가 실제로 늘고 있습니다. 미국 FASB가 2026년 8월 18일(현지시간) 일정 2026.08.19 출산·혼인 세액공제가 없어집니다 — 다만 폐지가 아니라 예산 지원으로 옮겨 갑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세무 자문 · 소득세법 §59의2 · 조특법 §92 · §109 출산·혼인 세액공제가 없어집니다 — 다만 폐지가 아니라 예산 지원으로 옮겨 갑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은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혼인 세액공제를 종료 목록에 올렸습니다. 관계부처는 2026년 8월 1 2026.08.19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중견기업 직원은 2027년 가입부터 감면이 사라집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세무 자문 · 조특법 §29의6 · 2026년 세제개편안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중견기업 직원은 2027년 가입부터 감면이 사라집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은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중견기업 근로자를 제외합니다. 감면율 자체는 2026.08.19 외국인 직원 단일세율이 19%에서 21%로 오릅니다 — 연봉 3억이면 660만원 Creativity + Efficiency 세무 자문 · 조특법 제18조 · 제18조의2 외국인 직원 단일세율이 19%에서 21%로 오릅니다 — 연봉 3억이면 660만원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의 단일세율을 19%에서 21%로 올리고,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2026.08.19 지주회사 만들고 합병했더니 자기주식이 소각됐습니다 — 미뤄 둔 세금이 한꺼번에 나올까요 Creativity + Efficiency 세무 자문 · 조특법 38조의2 · 조특령 35조의3 지주회사 만들고 합병했더니 자기주식이 소각됐습니다 — 미뤄 둔 세금이 한꺼번에 나올까요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해 지주회사를 세우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미뤄집니다. 그 뒤 지주회사와 현물출자 법인을 합병해 생긴 자기 2026.08.19 미지급급여와 연차충당부채, 유동성위험 주석에 넣어야 하나요?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107호 · 1019호 · 유동성위험주석 미지급급여와 연차충당부채, 유동성위험 주석에 넣어야 하나요? 유동성위험 만기분석 표에 미지급급여와 연차충당부채를 넣어야 할지는 감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금융부채 정의를 따지기 전에 적용범위 조문을 세 단계로 2026.08.18 플랫폼 포인트를 공짜로 줬는데, 매출을 미뤄야 한다고요?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115호 · 수익인식 플랫폼 포인트를 공짜로 줬는데, 매출을 미뤄야 한다고요? 플랫폼을 운영하며 연 이용료와 함께 포인트를 지급하는 구조에서, 매출을 언제 얼마나 인식해야 할지는 의외로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K-IFRS 제1115호는 포인트를 별도 수행의무 2026.08.18 바이어 클레임 손실, 영업비용일까 영업외비용일까? 잡손실로 털면 안 되는 이유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115호 · 보증·클레임 회계 바이어 클레임 손실, 영업비용일까 영업외비용일까? 잡손실로 털면 안 되는 이유 수출입 클레임을 잡손실·잡이익으로 처리하는 회사가 많지만, K-IFRS는 정산 방식에 따라 보증과 변동대가로 처리 경로가 완전히 갈립니다. 계정 분 2026.08.18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