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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득세율 10%~37%와 한국 소득세 비교 — 미국 법인 파견 전 거주자 판정부터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14
- 조회수: 32
미국 소득세율 10%~37%와 한국 소득세 비교 — 미국 법인 파견 전 거주자 판정부터
플립을 하거나 미국 자회사를 세우면 창업자나 핵심 직원이 미국으로 건너가 일하는 시기가 옵니다. 이때 법인세보다 먼저 체감하는 세금이 개인 소득세입니다. 미국 연방 소득세 구간, 주 소득세, 두 나라의 거주자 판정 기준을 같은 표에 놓고 파견 직원의 연봉으로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IRS 자료와 한국 법령은 2026년 10월 확인 기준입니다.
미국 연방 소득세율은 2026년 7단계 10%~37%, 한국 종합소득세율은 8단계 6%~45%이고 한국은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미국은 연방세와 별도로 주 소득세가 있어 사는 주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다만 두 나라 모두 거주자에게 전 세계 소득을 과세하므로 세율표보다 먼저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를 정해야 하고, 둘 다 거주자면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으로 거주지국을 정한 뒤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연봉 200,000달러 독신 파견 직원 가정 예시에서 미국 연방세는 36,734달러, 같은 과세표준의 한국 소득세·지방소득세는 8,568만 4,280원입니다(1달러=1,400원 가정).
미국 소득세 비교, 미국 법인으로 나가면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부터 갈립니다
미국도 한국도 거주자에게는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하므로, 미국 법인으로 나가는 창업자·파견 직원은 세율표보다 먼저 미국 거주자인지, 한국 거주자로 남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비거주자는 ECI에 거주자와 같은 누진세율, FDAP에 30%(또는 조약상 낮은 세율)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 같은 기준으로 비교 | 한국 소득세 (소득세법) | 미국 연방 소득세 (IRC) |
|---|---|---|
| 거주자 판정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제1조의2) | 영주권자(green card test) 또는 체류일수 가중 계산 183일 (substantial presence test) |
| 거주자 과세 범위 | 국내외 모든 소득 (제3조 제1항). 단,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주소·거소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만 과세 (한국인 창업자·직원에게는 해당 없음) | 전 세계 소득 (미국 시민과 같은 방식) |
| 비거주자 과세 범위 | 국내원천소득만 (제3조 제2항) | 미국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ECI)과 미국 원천 투자성 소득(FDAP)만 |
| 세율 | 8단계 6%~45% (제55조) | 7단계 10%~37% (2026년, Rev. Proc. 2025-32) |
| 지방·주 단위 세금 |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지방세법 제92조) | 주 소득세가 별도, 주마다 세율이 다르고 없는 주도 있음 |
| 신고기한 |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제70조) | 달력연도 기준 다음 해 4월 15일 (2025년분은 2026년 4월 15일) |
| 외국에 낸 세금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내 공제 (제57조) | 외국납부세액공제(Form 1116) 또는 비용공제 선택 |
근거: 소득세법 제1조의2 · 제3조 · 제55조 · 제57조 · 제70조, 지방세법 제92조, IRS Taxation of resident aliens · Taxation of nonresident aliens, IRS Rev. Proc. 2025-32
미국 소득세 구간 2026, 연방 7단계 10%~37%와 한국 8단계 6%~45%
IRS Rev. Proc. 2025-32는 2025년 개정 세법(OBBBA)으로 기존 7개 세율이 2026년에도 계속 적용된다고 밝힙니다. 아래는 독신 기준이고, 부부 합산 신고는 37% 구간이 768,700달러 초과부터입니다. 2026년 표준공제는 독신 16,100달러, 부부 합산 32,200달러입니다.
한국은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최고 구간 체감 세율이 49.5%입니다. 연방세 37%도 연방 몫만이라 주 소득세를 더해야 같은 기준이 됩니다.
| 미국 연방 2026 (독신, 과세소득) | 세율 | 한국 종합소득 과세표준 (제55조) | 세율 |
|---|---|---|---|
| 12,400달러 이하 | 10% | 1,400만 원 이하 | 6% |
| 12,400달러 초과 50,400달러 이하 | 12%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
| 50,400달러 초과 105,700달러 이하 | 22%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 105,700달러 초과 201,775달러 이하 | 24% |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 201,775달러 초과 256,225달러 이하 | 32%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 256,225달러 초과 640,600달러 이하 | 35%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 640,600달러 초과 | 37%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 - | - | 10억 원 초과 | 45% |
| 지방·주 단위 | 주 소득세 별도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근거: IRS Rev. Proc. 2025-32 (2026년 세율표·표준공제), 소득세법 제55조, 지방세법 제92조
미국 소득세 없는 주와 주 소득세율, 캘리포니아·뉴욕·플로리다 비교
미국 주 소득세율은 주마다 따로 정하며, 2026년 10월 확인 시점에 각 주가 게시한 최신 세율표는 2025 과세연도 기준입니다.
| 주 (2025 과세연도) | 개인 주 소득세 |
|---|---|
| 캘리포니아 | 독신 742,953달러 초과 구간 최고 12.3%, 과세소득 1,000,000달러 초과분에 행동건강서비스세(Behavioral Health Services Tax) 1% 추가 |
| 뉴욕주 | 과세소득 25,000,000달러 초과 구간 최고 10.9% (IT-201 작성지침 세율표) |
| 플로리다 | 주 헌법 제7조 제5항(a)가 주민인 개인의 소득에 대한 주 세금을 연방 등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넘어 부과하지 못하게 함 → 개인 주 소득세 없음 (연방 소득세 10%~37%는 그대로 냄, 다른 세목은 따로 확인) |
근거: California FTB 2025 Tax Rate Schedules · 2025 Form 540 Booklet, New York 2025 Instructions for Form IT-201, Florida Constitution Article VII, Section 5
델라웨어에 법인을 세웠더라도 직원이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일하면 캘리포니아 세법을 봐야 하고, 주마다 거주자·원천 규정이 달라 이사·출장이 잦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미국 소득세 기준, 영주권 테스트와 183일 가중 계산(substantial presence test)
영주권이 없어도 올해 31일 이상 체류하고 가중 합계가 183일 이상이면 거주자입니다. 하루 중 잠깐이라도 있었으면 체류일로 세고, 면제 대상자로 있었던 날을 빼려면 Form 8843을 내야 합니다.
| 단계 | 미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 순서 (IRS 기준) |
|---|---|
| STEP 1 | 그해 미국 영주권자였던 적이 있는가 → 예: 거주자 (green card test) |
| STEP 2 | 올해 미국 체류일이 31일 이상인가 → 아니오: substantial presence test 불충족 |
| STEP 3 | 올해 체류일 + 작년의 1/3 + 재작년의 1/6 합계가 183일 이상인가 |
| STEP 4 | 면제 대상자(외국 정부 관련자·교사·연수생·학생 등)로 있었던 날은 빼고 다시 계산 |
| STEP 5 | 183일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거주자 → Form 1040 (closer connection 예외·조약상 거주지국 판정은 별도), 아니면 비거주자 → Form 1040-NR |
근거: IRS Substantial presence test, Alien residency – Green card test
| 한국 거주자 판정 | 내용 |
|---|---|
| 기본 (제1조의2)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 (체류일 가중 계산 없음) |
| 주소 판정 (시행령 제2조) |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 |
| 주소 없음 (시행령 제2조 제4항) | 외국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을 얻었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며, 다시 들어와 주로 국내에 살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 |
| 파견 임직원 (시행령 제3조) |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직원은 거주자로 봄 |
한국 본사의 100% 미국 자회사로 파견되면 미국에 오래 있어도 한국 거주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반면 플립으로 미국 법인이 모회사가 된 구조는 시행령 제3조 요건(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을 100% 출자)과 맞지 않을 수 있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 제3조
이중거주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미 조세조약 거주자 판정·신고기한
미국 체류가 183일 가중 계산을 넘었는데 한국에 가족과 집이 남아 있거나 100% 자회사 파견이라면 두 나라 모두 거주자가 되고,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 순서로 한 나라를 거주지국으로 정합니다.
| 조약상 거주지국 판정 순서 | 내용 |
|---|---|
| 1. 항구적 주거 |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둔 나라 (조약은 가족과 함께 사는 곳으로 설명) |
| 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 | 양쪽에 항구적 주거가 있으면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나라(center of vital interests) |
| 3. 일상적 거소 | 그다음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가 있는 나라 |
| 4. 국적 | 그다음 국적 |
| 5. 상호합의 | 그래도 정해지지 않으면 두 나라 과세당국이 상호합의로 결정 |
근거: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
한국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57조로 국외원천소득에 낸 외국 소득세를 종합소득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 한도 안에서 공제하고 초과액은 10년간 이월하며, 미국 거주자는 Form 1116 공제와 항목별 공제 중 고릅니다. 단기 출장 급여 면제 조약 조항은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급여를 받는 비거주자의 Form 1040-NR도 과세연도 종료 후 4번째 달 15일이 기한이라 미국 신고가 한국(5월)보다 빠르므로, 미국 세액을 먼저 정리해 두면 한국 공제 계산이 수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7조 · 제70조, IRS Foreign tax credit · Taxation of nonresident aliens · When to file
미국 소득세 계산 예시, 파견 직원 연봉 20만 달러를 한·미 세율로 비교하면 (가정 예시)
독신·영주권 없는 직원 B가 2026년 미국 법인에서 연봉 200,000달러를 받고, 체류일이 2026년 150일·2025년 120일·2024년 60일이면 150 + 40 + 10 = 200일로 미국 거주자입니다. 한국은 미국 과세소득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보아 근로소득공제 등을 빼지 않았으므로 실제 한국 세액은 이보다 작아집니다.
| 같은 과세소득 (가정 예시) | 미국 연방 소득세 (2026, 독신) | 한국 소득세 + 지방소득세 |
|---|---|---|
| 과세소득·과세표준 | 200,000 - 16,100 = 183,900달러 | 183,900달러 × 1,400원 = 2억 5,746만 원 |
| 적용 구간 | 105,700달러 초과 201,775달러 이하: 24%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
| 산출세액 | 17,966 + (183,900 - 105,700) × 24% = 36,734달러 | 3,706만 원 + (2억 5,746만 원 - 1억 5천만 원) × 38% = 7,789만 4,800원 |
| 원화 환산 | 약 5,142만 7,600원 | - |
| 지방·주 단위 세금 | 주 소득세 별도 (플로리다면 0, 캘리포니아면 추가) | 개인지방소득세 778만 9,480원 (10%) |
| 합계 | 5,142만 7,600원 + 주 소득세 | 8,568만 4,280원 |
근거: IRS Rev. Proc. 2025-32, 소득세법 제55조, 지방세법 제92조. 가정: 미국은 표준공제 16,100달러만 차감, 환율 1달러=1,400원(실제 기준환율 아님), 미국 주 소득세·사회보장세 등 제외
B가 한국에 주소도 없는 비거주자라면 미국에서만 과세됩니다. 100% 자회사 파견으로 한국 거주자로도 남으면(시행령 제3조) 조약 제3조 제2항으로 거주지국부터 정합니다.
조약상 한국 거주자로 정해지는 경우
조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미국에는 Form 8833을 붙인 Form 1040-NR로 비거주자 신고를 하고(Publication 519), 표준공제가 없어 연방세는 17,966 + (200,000 - 105,700) × 24% = 40,598달러(약 5,683만 7,200원)입니다. 한국 산출세액 7,789만 4,800원(앞 표 과세표준 그대로)에서 전부 국외원천소득이라 보고 제57조로 공제하면 2,105만 7,600원을 한국에 더 냅니다(지방소득세·주 소득세 공제 여부는 별도 검토).
조약상 미국 거주자로 정해지는 경우
조약 제4조 제1항상 한국은 한국 원천 소득에만 과세하고, 원천을 정하는 제6조 제6항은 근로·인적용역 소득을 용역 수행지 소득으로 봐 미국 근무 급여는 한국이 과세하기 어렵습니다(한국에서 일한 날 몫은 한국 원천일 수 있음). 다만 제4조 제4항은 자국 시민·거주자에게 조약이 없는 것처럼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해(제5조 이중과세 구제 등은 예외)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 · 제3항, 제4조 제1항 · 제4항, 제5조, 제6조 제6항, IRS Publication 519, 소득세법 제5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정리해보면
같은 과세소득(가정 예시)에 미국 연방세는 약 5,143만 원, 한국 소득세·지방소득세는 약 8,568만 원이고 미국엔 주 소득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세금은 세율표가 아니라 거주자 판정에서 먼저 정해지며, 체류일·가족·지분 구조에 따라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파견 전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세율 구조 — 미국 연방 2026년 10%~37%(독신 37%는 640,600달러 초과), 한국 6%~45% + 지방소득세 10%
—주 소득세 — 2025 과세연도 캘리포니아 최고 12.3%(+100만 달러 초과분 1%), 뉴욕주 최고 10.9%, 플로리다는 개인 주 소득세 없음
—미국 거주자 — 영주권 또는 올해 31일 이상 + (올해 + 작년 1/3 + 재작년 1/6) 183일 이상,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 과세
—한국 거주자 —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내국법인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은 거주자(시행령 제3조)
—이중과세 조정 — 둘 다 거주자면 조약 제3조 제2항으로 거주지국 결정, 외국 세금은 한국 제57조(한도·10년 이월) 또는 미국 Form 1116
세율보다 거주자 판정부터 한·미 양쪽으로 점검하세요.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미국 법인으로 나가는 창업자와 임직원의 한국 거주자 판정, 종합소득세 신고,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을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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