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인세율 — 한국 법인세와 비교, 23.2%에 지방세가 붙는 구조와 외형표준과세 실효세율 계산

일본에 주식회사(株式会社, KK)를 세우면 한국 본사와 별개의 일본 법인으로서 일본 법인세를 냅니다. 법인세율은 23.2%라고 알려져 있지만 국세인 법인세·지방법인세에 법인주민세·법인사업세·특별법인사업세가 더해지고, 자본금이 1억 엔을 넘으면 이익이 없어도 내는 외형표준과세까지 붙습니다. 일본 국세청·재무성·총무성·도쿄도 주세국 자료와 한국 법인세법·지방세법 현행 조문(2026년 10월 확인 기준)을 놓고, KK가 도쿄 23구에 있다고 가정해 세목별로 비교했습니다.

일본 KK의 법인세율은 23.2%이고, 자본금 1억 엔 이하 중소법인은 연 800만 엔 이하 소득에 15%(2027년 3월 31일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를 적용받습니다. 여기에 법인세액의 10.3%인 지방법인세, 법인주민세, 법인사업세·특별법인사업세가 더해지고, 재무성이 제시하는 국가·지방 법인실효세율은 29.74%(대법인·지방세 표준세율 기준)입니다. 도쿄 23구 초과세율·균등할·외형표준과세분은 이 값에 들어 있지 않아, 자본금 설계와 한국 모회사 규모에 따라 실제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본 법인세율 핵심 답, 국세 23.2%에 지방세가 겹쳐 실효세율 29.74%

일본 국세청 안내(2026년 4월 1일 현재 법령)상 보통법인의 법인세율은 23.2%이고, 자본금 1억 엔 이하 법인의 연 800만 엔 이하 소득은 15%입니다. 15%는 조세특별조치법상 특례(법인세법 본칙 19%)로 재무성은 2027년 3월 31일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용한다고 적고 있어, 그 뒤는 세제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무성의 국가·지방 법인실효세율 29.74%는 자본금 1억 엔 초과 법인에 지방세 표준세율(법인세할 7.0%, 대법인용 사업세 소득할 등)을 적용하고 손금산입 효과를 조정한 값이라, 도쿄 23구 초과세율·균등할·외형표준과세분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2026년 4월 시행된 방위특별법인세 대상이면 30.64%입니다.

근거: 国税庁 タックスアンサー No.5759, 財務省 法人課税に関する基本的な資料

일본 지방 법인세, 법인세액의 10.3%와 도쿄 23구 주민세·사업세 세율을 쌓는 순서

도쿄도는 자본금 1억 엔 이하이면서 연 소득 2,500만 엔 이하인 법인에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国税庁 地方法人税の税率の改正のお知らせ, 総務省 やさしい地方税(法人住民税·法人事業税·地方法人課税の偏在是正), 東京都主税局 法人事業税·法人都民税·税率の判定フロー

일본 법인세율 구간, 중소법인 15%와 한국 모회사 100% 자회사 조건

일본은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이 오르는 누진 구조가 아니라, 중소법인의 연 800만 엔 이하 부분만 15%이고 나머지는 23.2% 단일 세율입니다.

직전 3년 이내 종료 사업연도의 연평균 소득이 15억 엔을 넘는 적용제외사업자는 800만 엔 이하 부분도 19%입니다(스타트업에는 드문 경우). 근거: 国税庁 No.5759, 令和7年度法人税関係法令の改正の概要(F), 中小企業者の判定等フロー

일본 국세청은 자본금 1억 엔 이하라도 대법인(자본금 5억 엔 이상인 법인 등)이 완전지배(100% 보유)하는 보통법인은 중소법인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하고, 대법인을 일본 법인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한국 모회사가 KK 지분 100%를 갖는다면 모회사 자본금을 엔화로 따져 보고 일본 세무 전문가에게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외되면 자본금 1,000만 엔 KK도 소득 전체에 23.2%입니다.

일본 외형표준과세, 자본금 1억 엔 초과와 2025·2026년 개정 대상

외형표준과세는 법인사업세 중 소득 대신 회사 규모에 매기는 부분이라, 급여가 큰 회사는 적자여도 부가가치할을 낼 수 있습니다.

대상은 원래 사업연도 말 자본금 1억 엔 초과 법인이었고, 2024년도 세제개정으로 넓어졌습니다. 감자 대응(2025년 4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은 전기 대상 법인이 자본금을 1억 엔 이하로 줄여도 납입자본(자본금+자본잉여금)이 10억 엔을 넘으면 계속 대상이고, 100% 자회사 대응(2026년 4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은 납입자본 50억 엔 초과 법인(특정법인)이 완전지배하는 자회사로서 납입자본 2억 엔 초과이면 자본금 1억 엔 이하여도 대상입니다.

도쿄도 Q&A는 특정법인에서 외국법인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어, 일본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 모회사라도 요건을 채우면 그 100% 자회사가 대상이 된다고 답합니다.

이 개정으로 새로 대상이 된 법인은 2026년 4월 1일~2027년 3월 31일 개시 사업연도에 늘어난 세액의 3분의 2, 그다음 1년은 3분의 1을 빼 주는 부담변동 경감조치가 있습니다. 근거: 総務省 やさしい地方税(法人事業税), 東京都主税局 外形標準課税の対象法人の見直し·外形標準課税に関するQ&A

한국 일본 법인세 비교, 같은 기준 표와 일본 법인세 신고기한

근거: 법인세법 제55조①1호·제60조①, 지방세법 제103조의20①, 国税庁 C1-1 法人税、地方法人税及び防衛特別法人税の申告, 東京都主税局 法人事業税·法人都民税

일본 국세청은 법인세·지방법인세 등 확정신고서를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2개월 안에, 중간신고 대상 법인의 중간신고서는 개시일 이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안에 내도록 안내합니다. 도쿄도 사업세·도민세도 원칙 2개월이고, 정관 등으로 정기주주총회가 2개월 안에 열리지 않는 법인은 신청하면 3개월로 늘어납니다. 같은 12월 결산이면 일본 신고(2월 말)가 한국(3월 말)보다 먼저 옵니다.

일본 법인세 실효 세율 계산 예시, 소득 1,000만 엔·1억 엔과 자본금 2억 엔 법인(가정 예시)

도쿄 23구에만 사무소가 있고 종업원 50명 이하인 KK의 2026년 4월 1일 개시 사업연도입니다. A·B는 자본금 1,000만 엔이고 한국 모회사는 자본금 5억 엔 이상 대법인도, 납입자본 50억 엔 초과 특정법인도 아니라고 봅니다. C는 자본금(=자본금 등의 액) 2억 엔, 부가가치액 3억 엔입니다. 세액공제·결손금은 없고, 사업세 등이 다음 해 손금이 되는 효과는 반영하지 않은 그해 단순 합계입니다.

균등할은 도쿄도 균등할 세율표(특별구 1곳에만 사무소가 있는 법인, 총무성 표준세율과 같은 금액)로 계산했고, 2개 이상의 특별구에 사무소가 있으면 종된 사무소가 있는 구의 수만큼 균등할이 더해집니다. 근거: 東京都主税局 均等割の税率表

B는 법인세액이 연 1,000만 엔을, 소득이 연 2,500만 엔을 넘어 초과세율이 붙습니다. C는 소득할 세율이 1.18%로 낮은 대신 부가가치할 378만 엔과 자본할 105만 엔이 소득과 상관없이 붙어, 적자였다면 법인세는 0이어도 자본할·균등할은 남고 부가가치할도 급여 규모에 따라 생길 수 있습니다.

B·C는 29.74%보다 높고 A는 낮은데, B·C는 도쿄도 초과세율(C는 외형표준과세분 포함)·균등할·방위특별법인세를 넣고 손금산입 효과를 뺐기 때문입니다.

한국 법인으로 보면(100엔 = 950원) A의 과세표준 9,500만 원은 법인세 950만 원 + 법인지방소득세 95만 원으로 11.0%, B의 9억 5천만 원은 법인세 1억 7천만 원(2천만 원 + 7억 5천만 원 × 20%) + 법인지방소득세 1,700만 원으로 약 19.7%입니다.

일본 법인세 중간납부와 일본 법인세법 점검, 한국 모회사가 KK 세울 때 5가지

한국 모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직접 계속 보유한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은 95%를 익금에 넣지 않고, 일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손금에도 넣지 않습니다. KK가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할 여지는 보통 크지 않지만, 감면이 큰 해에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의4①③④·제21조 제1호·제57조⑦,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①②

정리해보면

일본 KK의 세금은 법인세율 하나보다 자본금 규모, 모회사가 누구인지, 초과세율을 쓰는 지역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세율은 조례와 매년 세제개정으로 바뀌므로 신고 전 일본 현지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법인세율 — 23.2%, 자본금 1억 엔 이하 중소법인은 연 800만 엔 이하 소득에 15%(2027년 3월 31일까지 개시 사업연도)

—지방세 구조 — 지방법인세(법인세액의 10.3%), 법인주민세, 법인사업세·특별법인사업세가 더해짐. 재무성 실효세율 29.74%는 자본금 1억 엔 초과 법인에 지방세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손금산입 효과를 조정한 값으로, 도쿄 23구 초과세율·균등할·외형표준과세분은 미포함

—모회사 규모 — 자본금 5억 엔 이상 대법인의 100% 자회사는 중소법인 15% 특례에서 빠지므로 한국 모회사 규모를 먼저 확인

—외형표준과세 확대 — 자본금 1억 엔 초과 법인 외에 감자 법인(2025년 4월~)과 납입자본 50억 엔 초과 모회사의 100% 자회사(2026년 4월~, 외국 모회사 포함)로 확대

—가정 예시 — 도쿄 23구 KK의 그해 단순 합계는 소득 1,000만 엔 약 27.0%, 1억 엔 약 37.8%로, 같은 금액의 한국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11.0%·약 19.7%보다 높음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일본 진출 기업의 자본금·증자 설계 단계에서 외형표준과세와 중소법인 특례 해당 여부를 한국 본사 쪽 배당·외국납부세액 처리와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