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라웨어 프랜차이즈 택스 — 두 가지 계산법과 3월 1일 연차보고서, 한국 등록면허세·주민세 사업소분과 비교

플립을 마쳐 델라웨어 C-corp이 모회사가 되면 법인세 신고와 별개로 매년 franchise tax와 연차보고서(Annual Report)를 챙겨야 합니다. 이 세금은 이익이나 매출이 아니라 주식 수와 자산으로 계산해, 수권주식을 넉넉히 잡아 둔 스타트업은 계산 방법 하나 차이로 세액이 수십 배 달라지기도 합니다. 두 가지 계산법, 3월 1일 기한과 가산금, LLC의 정액 세금을 살펴보고 한국 법인의 등록면허세·주민세 사업소분과 같은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델라웨어 회사국 안내와 델라웨어 법전(Delaware Code), 한국 지방세법은 2026년 10월 확인 기준입니다.

델라웨어 C-corp은 매년 3월 1일까지 연차보고서(수수료 50달러)와 전년도분 franchise tax를 냅니다. 세액은 수권주식 방식(최저 175달러)과 가정액면자본 방식(최저 400달러) 중 낮은 쪽이고 최고 200,000달러(Large Corporate Filer 250,000달러)입니다. 연차보고서에 발행주식 수와 총자산을 함께 적지 않으면 수권주식 방식 세액을 내야 해서, 수권 1천만 주·발행 800만 주·총자산 200만 달러인 회사(가정 예시)는 1,200달러로 끝날 세금이 85,165달러가 됩니다(§503(b)). LLC·LP는 연차보고서 없이 매년 6월 1일까지 정액 400달러를 내고, 한국 법인은 설립·증자 등기 때 등록면허세 0.4%(최저 112,500원)를, 매년 8월 주민세 사업소분을 냅니다.

델라웨어 프랜차이즈 택스, 적자여도 매년 3월 1일까지 내는 델라웨어 법인 유지 비용

델라웨어에 설립된 법인은 연차보고서를 내고 franchise tax를 내야 합니다(면세 법인은 연차보고서만 제출). 전년도분 세금과 연차보고서는 매년 3월 1일까지 냅니다. 법인 지위를 유지하는 값이라 이익·매출과 무관하게 적자여도 내며, 연방 법인세나 실제 사업하는 주의 영업 등록(foreign qualification)과는 별개 의무입니다.

delaware franchise tax 계산, 수권주식 방식과 가정액면자본 방식 중 낮은 세액

델라웨어 법전 Title 8 §503(a)는 두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세액으로 정합니다. 수권주식 방식은 실제 발행과 관계없이 정관상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만 보고(§503(g)), 가정액면자본 방식은 총자산과 발행주식 수로 자산 규모를 반영합니다.

핵심은 §503(b)입니다. 연차보고서에 발행주식 수와 총자산을 함께 적어 내지 않으면 수권주식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을 내야 합니다.

근거: Delaware Code Title 8 §503(a) · (b) · (g) · (i), Delaware Division of Corporations — How to Calculate Franchise Taxes

delaware franchise tax report, 3월 1일 연차보고서와 가산금 200달러·월 1.5% 이자

3월 1일까지 완전한 연차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200달러가 가산되고(§502(c)), 내지 않은 세금에는 월 1.5%(1개월 미만도 1개월로 봄) 이자가 붙습니다(§504(c)). 미납이나 미제출 상태가 1년 이어지면 정관 효력이 없어지고 법인 권한이 정지됩니다(§510).

근거: Delaware Code Title 8 §502(a) · (c) · (f), §503(d) · (e), §504(a) · (c), §510, Delaware Division of Corporations — Annual Report and Tax Information

delaware franchise tax llc, LLC·LP는 연차보고서 없이 6월 1일까지 정액 400달러

델라웨어에서 설립·등록한 LLC·LP·GP는 연차보고서 없이 매년 400달러(델라웨어 LLC법 §18-1107(b) 현행 금액, 2026년 10월 확인 기준)의 정액 세금을 전년도분으로 6월 1일까지 냅니다. 늦거나 내지 않으면 200달러 가산과 세금·가산금에 월 1.5% 이자가 붙고, 그해 하루라도 회사국 기록상 활성 상태였다면 일할 계산 없이 과세됩니다. 3년간 내지 않으면 설립증서가 취소됩니다(Title 6 §18-1108).

근거: Delaware Code Title 6 §18-1107(b) · §18-1108, Delaware Division of Corporations — LLC·LP·GP Franchise Tax Instructions

등록면허세 계산과 주민세 사업소분 계산, 한국 법인은 등기할 때 한 번·매년 8월에 냅니다

영리법인 설립·증자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납입한 금액의 0.4%(최저 112,500원)이고 그 세액의 20%를 지방교육세로 함께 냅니다(지방세법 제28조①6호·제151조①2호). 대도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산업단지 제외) 안 설립(설립 후 5년 이내 증자 포함)·지점 설치·본점 전입은 300%로 중과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과 제외 업종은 예외입니다(제28조②).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제83조). 법인 기본세율은 자본금에 따라 5만·10만·20만 원이고, 연면적이 330㎡를 넘으면 연면적 전체에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이 더해집니다(제81조·제82조).

신고·납부를 놓친 기본세율분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한시 특례가 있으나(부칙 법률 제17769호 제12조), 고지서 납부기한을 넘긴 뒤의 납부지연가산세는 특례 밖입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3조② · 제28조 · 제30조① · 제81조 · 제82조 · 제83조 · 제151조,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7769호) 제12조, 지방세기본법 제53조 · 제54조 · 제55조, Delaware Code Title 8 §502 · §503 · §504 · §510 (2026년 10월 확인)

델라웨어 법인 설립 후 첫 franchise tax 계산, 수권 1천만 주 스타트업 사례 (가정 예시)

(가정 예시) 플립으로 세운 A사가 2026년 내내 존재했고, 보통주 수권 10,000,000주(액면 0.00001달러) 중 8,000,000주를 발행했으며, 2026년 Schedule L 총자산이 2,000,000달러입니다. 2027년 3월 1일까지 냅니다.

수권주식 방식 85,165달러 vs 가정액면자본 방식 1,200달러

수권주식 방식은 250달러 + 999구간 × 85달러 = 85,165달러, 가정액면자본 방식은 가정 액면 0.25달러 × 10,000,000주 = 2,500,000달러를 올린 3 × 400달러 = 1,200달러입니다. 수수료 50달러를 더해 1,250달러를 내지만, 발행주식 수와 총자산을 적지 않으면 85,165달러입니다.

근거: Delaware Code Title 8 §502(c) · §503(a) · (b) · §504(c), Delaware Division of Corporations — How to Calculate Franchise Taxes. 가정: 2026년 한 해 내내 존재, 보통주 1종(액면 0.00001달러), 환율 환산 없음, 이자는 단리로 단순 계산

같은 그룹의 한국 자회사라면 (가정 예시)

대도시 밖에서 자본금 1억 원으로 설립하면 등록면허세 1억 원 × 0.4% = 400,000원과 지방교육세 80,000원, 합계 480,000원을 등기 때 한 번 냅니다. 대도시 안에서 중과 제외 업종이 아닌 법인이면 400,000원 × 300% = 1,200,000원과 240,000원, 합계 1,440,000원입니다. 이후 매년 사업소분 5만 원(자본금 30억 원 이하)과 지방교육세 5,000원(인구 50만 이상 시 12,500원)을 내고, 연면적 330㎡ 이하면 연면적분은 없습니다.

수권주식을 늘리는 정관 변경은 수권주식 방식 세액을 바로 키우고, 그해 세액은 변경 전후 기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회사국은 주정부나 등록대리인이 아닌 곳에서 온 납부 요청 우편·이메일을 의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정리해보면

한국은 "등기할 때 크게, 매년 소액"이고 델라웨어는 "매년, 주식 구조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연차보고서에 발행주식 수와 총자산을 함께 적는 것만으로 세액이 수십 배 달라질 수 있으니, 미국 법인세 신고와 연차보고서를 같은 일정표에서 관리하세요.

—기한 — 매년 3월 1일까지 연차보고서(수수료 50달러)와 전년도분 franchise tax, 이익·매출이 아니라 주식 수와 자산이 기준

—세액 — 수권주식 방식(최저 175달러)과 가정액면자본 방식(최저 400달러) 중 낮은 쪽, 최고 200,000달러(Large Corporate Filer 250,000달러)

—§503(b) — 발행주식 수와 Form 1120 Schedule L 총자산을 함께 적지 않으면 수권주식 방식 세액, 수권 1천만 주면 85,165달러(가정 예시)

—지연 — 연차보고서 지연 200달러 가산(§502(c)), 미납 세금 월 1.5% 이자(§504(c)), 1년 이어지면 정관 효력 상실(§510), 세액 5,000달러 이상이면 6월 1일부터 분납, LLC·LP는 6월 1일까지 정액 400달러

—한국 — 설립·증자 등기 때 등록면허세 0.4%(최저 112,500원, 대도시 중과 300%)와 지방교육세 20%, 매년 8월 주민세 사업소분(자본금 30억 원 이하 5만 원 등)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델라웨어 프랜차이즈 택스는 금액 자체보다 계산 방법과 기한을 놓쳐서 생기는 손해가 큰 세금입니다. 수권주식 설계, 연차보고서의 총자산·발행주식 기재, 한국 자회사의 증자 등기와 등록면허세 중과 여부까지 플립 후 델라웨어 모회사와 한국 자회사의 연간 세무 일정을 한 번에 점검해 드립니다.